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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유치원 공약 논란 왜…단설·병설보다 국·공립 태부족이 문제

부산 공립 취원율 5.5% 최악…시설 비율도 22% 전국 꼴찌

싸고 양질의 보육 위해선 단설·병설 모두 확충 필요성

"현실 외면" 학부모 반발 일자 대선후보 관련 정책 쏟아내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7-04-14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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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 공약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 후보는 지난 12일 "돈이 많이 드는 대형 단설 유치원 대신 병설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입학 경쟁이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 신청해도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점을 안 후보가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공립유치원 비율은 20%대로 전국 최하위다.

   
1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부산의 유치원 412개 가운데 공립은 22.3%(92곳)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전국 평균은 국공립이 52.3%(4693곳)로, 사립(4291곳)보다 많다.

국공립 가운데 국립은 3곳뿐이고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4388곳)과 단설(305곳) 유치원이다. 국공립은 초등학교의 교실을 빌려 쓰는 병설 유치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단설 유치원으로 구분된다. 부산 공립유치원 92곳 중 78곳은 병설 유치원이다. 평균 1~3학급을 운영하고 학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단설은 유치원 전용이다. 원생을 위한 전용시설이 많고 규모도 평균 5개 학급 이상으로 크다. 원장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맡는다.

원비와 시설 때문에 학부모들은 공립을 선호한다. 또 병설보다 단설을 선호한다. 하지만 단설 유치원 수가 전체 유치원 수의 3.4%에 불과해 유치원생의 70% 이상은 사립에 다닌다.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강은희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각각 5.7%와 5.5%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국공립 유치원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 후보는 단설 대신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병설과 단설 모두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부모 이모(35) 씨는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34만3500원으로 공립유치원(3만9800원)보다 9배 가까이 비싸다. 병설이든 단설이든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 후보의 발언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대형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립유치원 증설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아 수 감소 추세에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부산에선 올해 병설유치원 7개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향후 2년간 신설 대상은 2곳에 불과하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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