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항 경계조정 첨예대립 계기
- 경제활성화·균형발전 차원 제시
- 중구 반대·동구 단계적 통합론
- 합칠땐 부산 3번째 큰 자치구
- 3선 구청장 많아 통합 적기론
- 시, 용역의뢰 등 적극 추진할듯
원도심인 부산 중·동·서·영도구 통합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009년과 2012년에 중·동구 통합이 추진됐다가 정치인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지만 원도심 4개구를 합치는 매머드급 통합 추진은 처음이다. 통합카드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꺼냈다. 서 시장은 최근 "위축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원도심 통합의 기폭제는 북항 재개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이었다. 중구와 동구가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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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원도심 4개구 통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원도심 통합 드라이브…가능할까
부산시는 자치구 통합이 침체에 빠진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4개구 모두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지역이다. 인구도 꾸준히 감소하느 추세다. 중구 인구가 올해 1월 기준 4만5144명으로 해운대구 반여1동(4만2000여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동구가 통합되면 북항 매립지 경계 설정을 놓고 벌어진 갈등도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구 모두 북항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를 자신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통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4개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더 많은 노력과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4개의 원도심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중구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원도심 통합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며 자치구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통합 주장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지역의 특수성·역사성과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만 앞세운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구도 단계적 통합을 선호한다. 중·동구와 서·영도구를 우선 통합한 뒤 시간을 두고 4개구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동구의회 이상태 의장은 "원도시 4개구를 한 번에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북항매립지 경계 설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동구가 먼저 합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영도구는 신중한 모습이다. 최근 공무원 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합 찬성(50.6%)과 반대(49.4%)가 팽팽했다. 3선의 박극제 서구청장은 "지난 10년 새 서구의 학생 수는 1만9000여 명에서 1만여 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공동화 현상도 심각하다"며 "원도심 통합으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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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
원도심상생발전시민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4개구 인구를 합치면 37만 명으로 부산에서 세 번째로 큰 자치구가 된다"며 "4명의 구청장 중 3명이 3선인 지금이 원도심 통합의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부산발전연구원에 원도심 4개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중심의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또 통합구청사 위치와 새 자치단체 이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원도심 4개구를 통합한다는 1차 목표를 세웠다.
지난 6일에는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교수·구의원·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원도심 발전을 위한 자치구 통합의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신라대 박재욱 교수는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성장이 위축되고 주민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행정제도 차원의 통합이 아닌 미래 도시계획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자치구와 시민단체 위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해 의견이 모아지면 통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원도심 통합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다.
◇ 원도심 통합추진 일지
▶2009년 4월 중·동구 통합논의 시작
▶2012년 2일 부산시, 중·동구민 통합 설명회
▶2012년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 시·군·구 통합대상에 중·동구 포함
▶2016년 2월 박삼석 동구청장 통합추진 발표
▶2017년 3월 부산시, 원도심 통합 추진 논의
▶2017년 3월 중구의회, 통합반대 결의안 채택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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