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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2년

부산고법 '2억 뒷돈' 원심 유지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4-20 23:02:2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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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동의학원 김인도(67) 이사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김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동의대와 동의과학대를 운영하는 동의학원의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집무실에서 학내 건물 공사를 수주하려는 D건설사 대표 김모(58) 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만 원권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이사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1월 30일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해야 한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대법원 권고 형량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지위와 범행수법, 수수액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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