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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수뢰혐의 구속

학교 시설공사 비리 관련…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7-04-21 2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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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앞서 지난 17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2014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은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김교육감이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행정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이 조만간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가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교육계는 침통한 표정이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재임하는 동안 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세차례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김석기 전 교육감은 2대를 거치면서 두차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가족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교육감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어도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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