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산메디클럽

김복만 울산교육감 수뢰혐의 구속

학교 시설공사 비리 관련…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7-04-21 23:00:40
  •  |  본지 5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복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앞서 지난 17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2014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은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김교육감이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행정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이 조만간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가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교육계는 침통한 표정이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재임하는 동안 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세차례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김석기 전 교육감은 2대를 거치면서 두차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가족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교육감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어도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오래된 미래 도시'를 찾아서
에스토니아 타르투, 인상깊은 대학도시
힐링 으뜸촌
창원 고현어촌체험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군 갑질문화 개선 위한 실태 파악 시급
다복동 사업은 이웃공동체의 회복
뉴스 분석 [전체보기]
원도심 통합절차 주민투표냐 기초의회 동의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개혁 ‘시험대’
뉴스&이슈 [전체보기]
수난당하는 부산 소녀상, 합법화 목소리 높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청량한 메타세쿼이아 펼쳐진 담양 여행 外
근대 역사 품은 동구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누에바 트로바와 누에바 칸시온: 저항 노래
댄스와 뮤직:라틴음악의 특성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수영선수보다 빠른 역파도(이안류)…얕보다간 큰일나요
“기본생계 보장” “일자리 줄어들 것”…최저임금 인상 양날의 검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광복 72주년…우리 동네 역사박물관 가볼까
신문 읽으면 과거·현재·미래 다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통사고 치료 중 숨졌는데 사인은 ‘불상’
자갈치 노점·포차 한 건물 수용…관광명소 보존방법 없나
이슈 추적 [전체보기]
관광지 명성 기반 닦고도 쫓겨나는 원주민·영세상인
총파업 벌이는 비정규직…"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해수욕장 거리공연
치르치르의 파랑새
현장&이슈 [전체보기]
항쟁현장서 열린 부산기념식, 여야 지역 국회의원 대거 불참
'청렴 워크숍' 연 서병수 시장, 방지 대책보다 "일벌백계" 천명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