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잔치·주민축제에 연 1억 원
- 3~4년간 지원 방안 큰 틀 합의
- 구역사업자 피해보상 선례 될 듯

지난 2월 9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발생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의 보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정관에너지와 피해 주민들이 개별 보상 대신 '공동체 행사 지원'이라는 큰 틀에 합의하면서 향후 정전 사고 피해보상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정관읍 이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대책위와 정관에너지에 따르면 블랙아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정관체육대회와 정관생태학습문화 축제에 각각 연 1000만 원 지원 ▷마을 경로잔치를 비롯한 공동체 사업에 연 6000만~8000만 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피해대책위 측은 영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관에너지 측은 3~4년 정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만약 '3년 지원'으로 합의될 경우 2억5000만~3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정관에너지 측에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가구당 6만 원(총 15억 원가량)을 요구했지만 공동체 지원이 공식화되면 개별 보상은 철회할 예정이다. 보상안이 최종 타결되면 정관신도시 주민이 받는 직접적인 보상금은 전기요금 감면(한 달 사용료의 12.5%)과 실손피해(18억 원가량)로 좁혀진다. 정관에너지 측은 포괄적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위와 정관에너지 측은 보상안 제시를 두고 마찰을 겪어 왔다. 대책위는 정관에너지 측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상안 마련을 촉구한 반면 정관에너지는 '대책위에 보상안을 먼저 제시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4월 초 정관에너지 측이 마을 축제 지원안을 마련하면서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번 사례는 국내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전사고 보상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전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이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10개 구역전기사업자가 서울·경기 지역 등 13개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정관에너지 김한 사장은 "구역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과 달리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고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