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의 체납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비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이례적으로 임명됐다.
조 수석의 임명 이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 박정숙 씨가 경상남도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명단에는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3년간 2100만 원의 재산세 등 총 2건이 체납됐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조 수석은 "모친의 체납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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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남도청 홈페이지 캡쳐 |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2017년 3개 학급에, 전체 학생 수 226명의 웅동중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이다.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조 수석의 아버지 故조변현 씨가 이사장을 맡았고, 2010년 이후에는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다. 조 수석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와 서울대 82학번 동문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도 비판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신학원'은 지난 해 법정부담금 24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의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법률위반까지 하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미흡하다.
일부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들에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제재조차 가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2001년부터 홍신학원의 이사를 맡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나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판사 재직 중임에도 사학법인의 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됐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던 당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학법 개정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전교조의 학교 장악을 위한 교두보"라며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당시 홍신학원 이사회의 이사진과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로 채워야만 하는 '개방이사'까지 학교 내부인사와 나 이사장의 측근으로 구성돼 있어 나 의원의 사학법 개정 반대에 대한 저의가 의심받기도 했다.
이어서 2000년 국정감사에서 홍신학원이 수년간 장부일체를 소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나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는 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이듬해 다시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며 개인소유 사학재단의 폐해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법정부담금이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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