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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7명이 교권침해 늘었다고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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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교사 10명 중 7명이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남지역 유·초·중·고교 교사 2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의 교권침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많이 늘었다 27% ▷늘어난 편이다 43.1% ▷비슷하다 11.2%로 답한 반면 줄어든 편(10.1%), 매우 많이 줄었다(4.2%)는 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교권침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5점 만점)으로는 ▷가정환경 및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4.61) ▷학생들의 무분별한 IT매체 이용에 의한 폭력성(4.30)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가정 및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4.29)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 및 그에 대한 교육 미비(4.27) ▷교권보호 관련 법률·제도의 불명확성(4.10) 등의 순으로 꼽았다.

 교권침해 유형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학생의 의도적인 수업·업무 진행 방해 또는 지도 불응(52.6%)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의 상급 교육기관에 상습적인 민원 제기 및 언론 등을 통한 명예훼손(45.7%) ▷수업이나 업무 또는 학생지도 등 교사의 교육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32.2%)이 뒤를 따랐다.

 뿐만 아니라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과다한 자료 및 공문서 요구(44.7%)도 교권침해의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교사들은 교권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에게 주어진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라는 대답이 73.3%를 차지했다. 또 시민, 자연인, 직장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 및 인권'으로 인식하는 교사도 42.6%였다.

 전교조 경남지부 측은 "학생이나 학부모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이나 관리자들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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