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 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 군경'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유모(여·당시 28세) 교사의 아버지가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 군경)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내용과 위험성이 있는 일을 하다 숨졌을 경우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유공자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유 교사가 비록 교사 신분이었으나 경찰공무원 직무인 해난 구조 또는 인명 구조를 하다 숨졌기 때문에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들은 별도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 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유 씨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유 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선실 3층과 4층을 오가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 그러나 미처 배에서 탈출하지 못해 그해 6월 8일 세월호 3층 식당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유 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는 순직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서부보훈지청은 유 씨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유 씨 아버지가 신청한 순직 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유 씨의 아버지는 경남서부보훈지청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마침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