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등 전문가 7명 TF 참여
- 다음달 중순 첫 회의 개최 예정

3년 안에 동물원 '더파크'를 50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본지 지난 3월 15일 자 9면 보도)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입해 민간 동물원을 사들여야 하는지와 '매입 의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적 분석에 나선다.

부산시는 더파크 매수청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꾸렸다고 19일 발혔다.

TF에는 ▷부산시의회 전진영·이종진 의원 ▷부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3명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과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TF는 지난 12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전 의원이 제안하면서 꾸려졌다.

TF의 역할은 '동물원을 500억 원 이상을 내고 매수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검증' 하는 것이다.

앞서 지금까지 더파크를 운영했던 삼정기업은 2020년 4월까지 3년 더 동물원을 운영한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부산시는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 협약'에 따라 삼정기업이 동물원 운영을 포기하면 500억 원을 내고 사들여야 했다.

2015년 7월 시행사인 더파크가 폐업하자 자금관리를 맡은 KB부동산신탁도 협약을 내세워 부산시에 동물원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부산시는 매수와 동물원 제3자 매각을 검토하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삼정이 3년 더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을 확보해 2020년 이내 동물원을 사들일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법적으로 매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도 "일부 변호사가 협약을 검토한 결과 매수 의무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TF 첫 회의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는 "전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행정이 비판을 받겠지만 큰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어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자문변호사 8명을 통해 재차 검토한 결과 500억 원에 사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3월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원 운영으로 산림훼손과 불법시설물 설치를 일삼은 기업에게 3년 더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불법 행정"이라며 부산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