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12기 수명 끝나는데다
- 노후 석탄발전소 중단 방침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9%
- 효율 낮아 가동률 더 저조

- 친환경에너지 자리잡기 전
- 과도기 LNG 비중 늘리면
-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불가와 노후 화력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선언하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전기료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발전량 얼마나 줄어드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서 핵발전소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 2월 월성4호기의 원자로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경남 고성) 1·2호기 ▷호남화력(여수)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강릉) 1·2호기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의 자료를 보면 핵발전소 12기의 발전 설비용량은 9716㎿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23.1GW)의 40%대이다. 여기에 노후 석탄발전소의 설비 용량 3300㎿를 합치면 1만1750㎿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2029년까지 사라진다. 2015년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 9만7649㎿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 신재생에너지 현황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1만3729㎿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1.9% 수준이다. 발전설비 용량으로 치면 현재 신재생 발전설비로 충분히 발전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015년 기준)은 시간당 3700㎿로, 국내 총발전량의 6.6%에 불과한 수준이다.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와 비교하면 아직 설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은 야간에 발전량이 크게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이 15~20% 수준에 머무는 이유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80~90%를 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가동률이 낮다. 적극적인 기술·설비 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환경 실천은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대수력발전 등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포함하는 등 통계를 부풀려 올바른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이 현실화되면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친환경에너지가 자리잡기 전까지는 LNG 발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LNG 발전의 ㎾h당 단가는 74원가량으로 석탄 발전의 단가(35원)보다 높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독일은 2013년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당시 1가구(3인 기준)당 1년에 150유로 가량(15% 수준)이 인상됐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발전차액제도(FIT)가 담긴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 발전 비중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2000년 9.4%(11.4GW)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10년 만에 33.1%(55.1GW)로 늘었다.

한편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소식에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도 통제되는 만큼 일정 정도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 본다"며 "핵발전소도 안전성과 폐로 비용까지 따지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