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국내 최악의 ‘석면 도시’다. 환경부가 추산한 전국 석면 발생원 847곳 중 411곳이 과거 부산에 있었다.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석면 환자가 최근 부산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 건강검진 예산 지원 중단을 예고해 논란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26일 “환경부가 연간 석면 피해자 인정률(전체 검진자 가운데 환자 비율)이 6%가 안 되면 내년부터 검진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의 검진자 중 피해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연간 1~2%대이다. 100명 가운데 1, 2명이 석면 환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환경부 요구대로라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벌인 석면 건강검진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석면 건강검진 위탁기관인 부산대병원은 환경부로부터 매년 2억~3억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환경부 예산 3억3500만 원과 부산시 예산 1억5000만 원을 받아 74개 석면 발생원(옛 석면공장 29개, 석면 슬레이트 주택가 11개, 수리조선소 34개)을 중심으로 검진을 하고 있다.
부산의 석면 피해 인정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2011년 24명에서 지난해 160명으로 늘더니 올해 상반기(1~6월)까지 180명이 새롭게 구제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혈액검사·X-선 검사와 정밀검사(CT촬영·객담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월 32만~133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부산시의회 정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시민의 절반인 160만 명이 과거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잠복기가 30년인 만큼 앞으로 피해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재난이 닥칠 수 있다. 오히려 검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한 해 10억 원인 석면 검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측은 “부산은 지난 6년간 피해 예상지역에서 최소 1회 이상의 검진을 벌였다. 강원·전라도에서는 한 번도 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누구나 검진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부산 석면 피해자 인정 수 ※자료 :부산시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1~6월 |
24명 |
46명 |
80명 |
82명 |
101명 |
160명 |
1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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