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콩나물 구치소’ 법은 꾸짖는데 갈 곳은 없고…

부산구치소 이전 딜레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용률 159% 전국 두 번째 과밀
- 재소자에 배상판결, 줄소송 우려
- 아파트형 건립안에도 주민 반발

“소송은 늘어날 텐데 갈 곳은 없고….”

법원이 ‘콩나물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본지 지난 1일 자 12면 보도)하자 법무부의 고민이 깊다. 부산구치소 현대화를 위해 추진한 새 보금자리 마련이 민원과 예산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이어서 소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부산시의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3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9.5%로 전국에서 성동구치소(163.8%) 다음으로 높았다. 부산교도소의 수용률도 129.3%로 전국 평균 122.5%를 웃돌았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달 31일 A·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용자인 원고가 지냈던 부산구치소의 6인실 수용거실 면적은 도면상 8.64㎡이나 실제 가용 면적은 6.67㎡다. 1인당 수용면적이 1.44㎡에 불과한 것이다.

법무부 예규에는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고문 및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는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4㎡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174㎝ 전후)과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크기(세로 2000㎜)를 고려할 때 누워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잠잘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1인당 2㎡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부산구치소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의 감전동 이전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735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분뇨처리장인 감전동 위생사업소 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8층짜리 아파트형 구치소를 세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계획이 발표되자 감전동과 엄궁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무산됐다. 여기에다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3억 원이 내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2005년부터 추진된 부산구치소 이전이 또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부산시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은 “구치소 과밀화는 매년 심각해지는데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 모두 만만치 않다. 2023년까지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김봉기 기자 roll66@kookje.co.kr

◇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 (단위:%)

구분

전국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2011년

97.9

124.9

95.4

2012년

101.6

131.2

113.7

2013년

105.9

132.2

112.9

2014년

112.1

139.5

115.9

2015년

116.5

145.8

121.4

2016년(6월 말)

122.5

159.5

129.3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구청은 주차대란인데…낮잠 자는 관용차 100대 점령
  2. 2여당 보선 ‘가덕신공항·개각’ 승부수
  3. 3부산 아파트값 ‘숨 고르기’
  4. 4“녹산~기장 해변에 실리콘 비치 구축, 낡은 정치 버리고 젊은 부산 만들 것”
  5. 5거제시, 숙원 시외버스터미널 고현→연초 이전 ‘하세월’
  6. 6허리띠 졸라맨 거인…올핸 ‘출퇴근 스프링캠프’ 차린다
  7. 7거짓진술·명부누락·늑장검사…이언주 캠프식 코로나 대응
  8. 8“동학개미운동 학습효과, 국내 증시 체질 바꿀 것”
  9. 9연금 복권 720 제 37회
  10. 10신공항 확신 띄우고, 부산 출신 장관 내세워 ‘판 흔들기’
  1. 1박인영 “여당 경선 친문 대 비문 대결 아냐”
  2. 2신공항 확신 띄우고, 부산 출신 장관 내세워 ‘판 흔들기’
  3. 3“녹산~기장 해변에 실리콘 비치 구축, 낡은 정치 버리고 젊은 부산 만들 것”
  4. 4안철수 국민의힘 입당 거부…단일화 신경전
  5. 5어반루프 설전…김영춘 “한심한 공약” 박형준 “무지에 한숨”
  6. 6이언주·이진복 협공에 박형준 “검증위에 따져라”
  7. 7변성완 깜짝 SNS 활동…본격 보선 행보 돌입하나
  8. 8‘뷰티 클러스터 구축’ 야당 전성하 5호 공약
  9. 9조경태 "부동산 규제가 지역 역차별 조장"
  10. 10박형준 “어반루프는 현 정권 추진 사업…김영춘 비판 이해안돼”
  1. 1주가지수- 2021년 1월 14일
  2. 2연금 복권 720 제 37회
  3. 3주목 이 기업의 기'업' <하> ㈜유주- 풍력발전 시장 개척
  4. 4제철 딸기가 듬뿍듬뿍 롯데호텔 베이커리 9종
  5. 5밀가루·방부제 빼고 건강은 더했다…수제어묵의 업그레이드
  6. 6롯데 후레쉬민트 껌, 단종 3년 만에 재출시
  7. 7덕화푸드, 명란 설 선물세트 선봬
  8. 8규제에도 뜨거울까…올 첫 분양대어 ‘온천4 래미안’ 주목
  9. 9연매출 ‘1조 클럽’ 화승인더스트리 합류…부울경 15곳으로 늘었다
  10. 10에어부산 ‘비행 관광’ 국제선 버전도 흥행몰이
  1. 1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9> 자폐성 장애 박가영 양
  2. 2전국 수그러드는데 부산은 확산세…이틀 연속 40명대 확진
  3. 3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 직접보상 길 열릴까
  4. 4코로나 新빈곤층 복지공백 메운다…市, 부산형 기초보장제 개편 추진
  5. 5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사표 제출
  6. 6거짓진술·명부누락·늑장검사…이언주 캠프식 코로나 대응
  7. 7경남 동물위생시험소, 김해검사소·밀양분소 15일부터 운영 돌입
  8. 8거제시, 숙원 시외버스터미널 고현→연초 이전 ‘하세월’
  9. 9양산시, 연례행사 순회간담회 대신 민원 현장행정
  10. 10정부 3차 재난지원금 빠진 업종·주민, 김해·거제형 희망자금 172억 원 지원
  1. 12부 홀슈타인 킬, 유럽 최강 뮌헨 격파
  2. 2권혁운 IS동서 회장 농구협회장 당선
  3. 3허리띠 졸라맨 거인…올핸 ‘출퇴근 스프링캠프’ 차린다
  4. 43번의 기회 놓친 손흥민, 리그 13호 골 사냥 실패
  5. 5양홍석 25득점 앞세운 kt, 연패 탈출
  6. 62군 꿈나무 쑥쑥…거인, 1군 정리 다 계획이 있었구나
  7. 7롯데 1군 투수코치 이용훈 선임
  8. 8허재·허웅·허훈 3부자 ‘왕자의 게임’ 출연
  9. 9PGA 관중입장 ‘기지개’
  10. 10시프린, 월드컵 알파인 스키 68번째 우승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자폐성 장애 박가영 양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전문가 인식조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정경심 1심 판결, 자녀 입시비리 경종 울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카니발과 카니발 : 페스티벌과 다른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