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콩나물 구치소’ 법은 꾸짖는데 갈 곳은 없고…

부산구치소 이전 딜레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용률 159% 전국 두 번째 과밀
- 재소자에 배상판결, 줄소송 우려
- 아파트형 건립안에도 주민 반발

“소송은 늘어날 텐데 갈 곳은 없고….”

법원이 ‘콩나물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본지 지난 1일 자 12면 보도)하자 법무부의 고민이 깊다. 부산구치소 현대화를 위해 추진한 새 보금자리 마련이 민원과 예산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이어서 소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부산시의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3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9.5%로 전국에서 성동구치소(163.8%) 다음으로 높았다. 부산교도소의 수용률도 129.3%로 전국 평균 122.5%를 웃돌았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달 31일 A·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용자인 원고가 지냈던 부산구치소의 6인실 수용거실 면적은 도면상 8.64㎡이나 실제 가용 면적은 6.67㎡다. 1인당 수용면적이 1.44㎡에 불과한 것이다.

법무부 예규에는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고문 및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는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4㎡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174㎝ 전후)과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크기(세로 2000㎜)를 고려할 때 누워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잠잘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1인당 2㎡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부산구치소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의 감전동 이전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735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분뇨처리장인 감전동 위생사업소 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8층짜리 아파트형 구치소를 세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계획이 발표되자 감전동과 엄궁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무산됐다. 여기에다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3억 원이 내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2005년부터 추진된 부산구치소 이전이 또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부산시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은 “구치소 과밀화는 매년 심각해지는데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 모두 만만치 않다. 2023년까지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김봉기 기자 roll66@kookje.co.kr

◇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 (단위:%)

구분

전국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2011년

97.9

124.9

95.4

2012년

101.6

131.2

113.7

2013년

105.9

132.2

112.9

2014년

112.1

139.5

115.9

2015년

116.5

145.8

121.4

2016년(6월 말)

122.5

159.5

129.3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2. 2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5. 5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6. 6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7. 7[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8. 8“위트컴 오페라 첫 단추 성공적…내년 3막까지 완결작 선뵐 것”
  9. 9‘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0. 10[서상균 그림창] 싹둑
  1. 1“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2. 2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5. 5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6. 6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7. 7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10. 10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1. 1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2. 2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3. 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4. 4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5. 5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6. 6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7. 7주가지수- 2023년 11월 28일
  8. 8“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9. 9‘엑스포 래핑’ 에어부산, 지구 100바퀴 돌아
  10. 10한국해양진흥공사·Sh수협은행, 수난구호물품 전달
  1. 1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2. 2‘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3. 3허점 투성이 전자입찰…유령업체 세워 학교급식 따내(종합)
  4. 4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5. 5[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6. 6‘부산 이니셔티브’ 교류…재부 명예영사관 3배로 늘었다
  7. 7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재선 성공 사상 첫 연임
  8. 8“지역사회 올바른 통일담론 형성되도록 다리 역할”
  9. 9강서구 제5공중비행단, 병사에도 골프 강의
  10. 10“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5. 5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10. 10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우리은행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