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직속 위원회를 만든다.

6일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 업무를 도울 실무지원팀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도 만든다. 이들 조직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의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 최승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학계·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체 조사로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나 국정화 추진의 배후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는 물론,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