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년 축하 빙자 외사촌 성폭행 20대 징역 7년

법원 “친족범행 죄질 나쁘다”…이별 통보에 성폭행 10대는 3년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9-11 22:45:0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 여동생에게 술을 사준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결별을 요구하는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대학생이 된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 대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다. 그 뒤 “잠을 잘 데가 없으니 모텔로 가자. 가족끼리니 괜찮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친족관계의 성폭행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헤어지자’는 피해자(여·16)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B(1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지난해 4월 전남에서 피해자에게 결별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현재 만 19세로 아직은 적절한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