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

부산 부산진구가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다. 예산 일부를 적립해 세입이 줄거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저축인 셈이다.

부산진구는 13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도입을 끝낸 자치단체는 광역단체 2곳(경남·세종)과 기초단체 17곳이다.

재정안전기금의 재원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한다. 지방세는 올해 세입 증가율이 직전 3년 지방세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을 때 적립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반납해야 할 보조금 제외)이다. 직전 3년 평균 금액의 1.2배 이상일 때 적립한다.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적립 가능 금액 중 지방세 10%나 순세계잉여금 20% 적립한다. 부산진구는 둘 다 요건이 충족되면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해 적립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부산진구의 결산내역을 적용하면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2억6600만 원과 7억7800만 원 적립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 적립은 불가능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19억7900만 원 적립할 수 있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장점은 사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일반 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해 긴급 복구·구호가 필요할 때나 대규모 사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축을 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세입과 세출을 동등하게 유지하는 균형재정이 살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재원이 남아 다음 해로 이월하더라도 그해 예산 계획은 수입과 이월금을 모두 사용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일반·재난 예비비를 적립할 수 있지만, 일반 예비비는 총액의 1% 이하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재난 예비비는 재난 복구와 구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청사관리기금 등도 기금 도입 목적에 맞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은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한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물량이 뚝 끊기는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지자체의 연도별 재정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 여유 재원이 생기면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모의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지방세)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세 수입 622억3700만 원 672억8500만 원 702억9800만 원 전년대비 증가율 6.55% 8.11% 4.47% 적립가능액 39억2400만 원 26억5800만 원 0 적립액 3억9200만 원 2억6600만 원 0

◇ 모의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순세계잉여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순세계잉여금 114억2800만 원 208억3600만 원 284억400만 원 최근 3년 평균액 171억8800만 원 169억4700만 원 185억1200만 원 적립액 0 7억7800만 원 19억79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