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경찰 긴급체포 최소화…외부감시기구 신설

개혁위, 권고안 발표…강제수사 절차 대폭 강화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7-09-13 22:38:13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감찰·징계 독립기구 추진

기본권 침해 비판을 받았던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또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을 담은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해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도 최장 48시간 신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개혁위는 또 긴급체포를 했을 때도 신속히 사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법무부와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체포 즉시 사후심사를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사라져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경찰 10일·검찰 2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라는 권고도 나왔다.
개혁위는 이와함께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경찰에 제시했다.

독립기구는 민원 접수는 물론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과 경찰 인권정책 권고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 개혁위는 독립기구가 신설되면 그 규모는 최소 1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호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소통하며 확장·진화…새 길 찾는 부산문화 <2-3> 기성 장르엔 어떤 일이- 미래가 사라진다
  2. 2조봉권의 문화현장 <58>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를 만나다
  3. 3부산 서구 암남동 주민자치회, ‘아름다운 송도지킴이 BDS(바다소년단)’ 발대식
  4. 4“10년 만에 낸 시집…독자 마음 속에 깊이 남고싶다”
  5. 5BIFF 아시아필름마켓, 차승재·오동진 공동위원장 체재로
  6. 6내수차 시장 빙하기 “신차 값도 깎아드립니다”
  7. 7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05> 우울증 앓는 조경민 씨
  8. 8이참에 싹 바꾸는 거인…유망주에 ‘데이터 야구’ 심는다
  9. 9한여름 무더위 식힐 흥겨운 춤·노래 공연
  10. 10[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우린 소외층 집안 청소정리 도우미이자 말벗
  1. 1김정숙 여사, 7위로 탈락한 김서영에 다가가 “사진 찍을까요”
  2. 2北, 한미군사연습에 협상 미루고 새 잠수함 공개…압박 나서나
  3. 3합참 "러 A-50 조기경보기, 영공침범…軍, 360여발 경고사격"
  4. 4日, 이 와중에 “독도는 일본땅”… “러 군용기 비행 때 자위대기 발진”
  5. 5이언주 영입전 치열…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러브콜’
  6. 6긴박했던 7분…KADIZ 3시간가량 무단 침입
  7. 7조국 “더 이상 글 올리지 않을 것”… ‘죽창가’ 이후 열흘간 게시물 43건
  8. 8'KT 특혜채용'혐의 김성태..."이것은 정치수사"눈물로 호소
  9. 9부산시의원 퀴즈형식 시정질문…공무원 면박주기 논란
  10. 10김정은 새 잠수함 시찰…북미대화 압박 의도
  1. 1내수차 시장 빙하기 “신차 값도 깎아드립니다”
  2. 2 그린켐텍
  3. 3 덩치 키웠지만 더 날렵해진 차체…시속 100㎞까지 단 6.8초
  4. 4부산디자인센터,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성과 최고등급
  5. 5삼성전자서비스 파업…본격 무더위 앞두고 에어컨 A/S ‘초비상’
  6. 6일본 여행 예약 50% 급감…중국·동남아 등지로 휴가지 급선회
  7. 7무역협회 부산본부, 경남본부와 공동 물류사업 협약
  8. 8“베트남·인도시장 개척할 기계·자동차 기업 찾아요”
  9. 9내달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대출 나온다
  10. 10부산 대기업 협력사 수익성, 비협력사보다 낮다
  1. 1러시아 군용기 독도 인근 영공 2회 침범… 군 경고사격으로 최종이탈
  2. 2오늘 대서, 부산 낮 최고 30도 예보…폭염주의보 발효
  3. 3해운대서 바위 굴러 떨어져… 차량 3대 파손, 인명피해는 없어
  4. 4김성태, 검찰 규탄 시위 중 눈물… “채용공고도 안 냈는데 어찌 입사” 물음엔
  5. 5(2보)사직실내수영장서 수영하던 40대 남성 숨져
  6. 6사직실내수영장서 40대 이용객 숨져
  7. 7마라탕 전문점, 절반 이상 위생 불량… “최근 인기 불구, 조리장 모습은”
  8. 8거제시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본격 촉구
  9. 9檢, 고 윤창호 씨 가해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10. 10SK허브스카이 정전은 입점 시설 전기설비 결함 탓
  1. 1프로야구 롯데 코치진 개편, 1군 투수코치에 임경완
  2. 2차유람 3쿠션 데뷔전 1회전 탈락 쓴맛 “성적보다 최선 다해야”
  3. 3김서영, 노력이 고스란히 보이는 복근 “몸짱 아줌마가 꿈이야”
  4. 4롯데, 1군 투수코치 임경완 발탁…주형광·최만호 코치는 퓨처스행
  5. 5이강인 발목 잡는 발렌시아
  6. 6흥행 걱정 기우…평일에도 ‘구름관중’
  7. 7이참에 싹 바꾸는 거인…유망주에 ‘데이터 야구’ 심는다
  8. 8경영 줄줄이 예선 탈락…안방서 물 먹은 한국
  9. 9박인비, 에비앙서 ‘그랜드슬램’ 논란 잠재울까
  10. 10야구대표 김경문호 출범, 프리미어12 엔트리 발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우울증 앓는 조경민 씨
지금 법원에선
‘사법농단’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