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도 강력 행정조치 경고

- 강행 대비한 보육대란 대책
- 국공립시설 등 임시활용키로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정원·학급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를 비롯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사립유치원 휴업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집단 휴업을 불법 휴업으로 규정했다. 비상재해를 비롯해 긴급 사유 때만 휴업을 인정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또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차등 재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시·도교육청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도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휴업 기간 국공립유치원이나 초등 돌봄교실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유치원 휴업 기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유치원 휴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에게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교육청은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정원·학급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는 물론 재정적 불이익도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4100여 곳 중 90%인 3700여 곳이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