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 ‘안전계정’ 신설해 재원 마련
- 내년 여윳돈 10%만 써도
- 부산 3110억 원 단번에 해결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차량과 시설 교체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정부와의 공감대 속에 교통시설 안전 투자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법령을 다음 달 발의한다. 개통 30년이 지난 도시철도 1호선은 시설이 낡아 시민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번번이 시설 개선 사업이 무산됐다. 노후 도시철도의 시설 개선이 이뤄지면 부산 도시철도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위 소속 최 의원은 27일 “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노후 도시철도 차량 및 설비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항목에 ‘안전계정’을 신설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마련된 재원이다. 하지만 교통 SOC건설을 축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재원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올해 세입 금액 14조6046억 원 중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반납 금액은 6007억 원이다. 내년 기금 반납 규모는 1조98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급격한 교통 SOC 투자 축소를 고려할 때 반납 액수가 최대 4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의 기금 반납액 중 10분의 1 정도만 써도 부산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316억 원을 우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1호선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려면 국비 1866억 원과 시비 1244억 원 등 모두 3110억 원이 필요하다.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듣는 1호선의 노후 차량을 개선하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에는 25년 이상 된 186량의 노후 전동차가 운용되고 있다.

법이 통과될 전망은 밝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부처 업무보고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회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같은 달 22일 국회 국토위 결산 때 회계 개편을 주장하는 최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