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성비위를 막기 위해 가해자는 물론 학교 관리자에게도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근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최근 교육청과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례회의에서 “성범죄 퇴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가해 당사자를 퇴출(배제징계)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자까지 고강도 문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교원의 학생 성범죄 건수는 15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반면 9건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교육감은 성범죄 발생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하고 행정·재정적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에서는 학교가 성범죄 예방 매뉴얼 및 교원 대상 교육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립 학교를 불문하고 성비위 교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학교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최근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사하구 A고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