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완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문제는 이 제도의 현실적 난관이다. 신고를 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이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앞서 반려견 인식표 부착제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반려견을 등록한 뒤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나 내·외장 마이크로 칩을 등록대상 동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이다. 현재 애완견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5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역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할 때 당연히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