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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행세로 군면제…면허 따려다 들통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7-11-07 19:41:2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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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김모(31) 씨. 한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군대였지만 20대 중반인 그는 군대에서 보낼 시간이 아까웠다. 그러나 이미 스무 살이던 2005년 11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터였다. 더는 미루지 못하게 되면 입대하려던 김 씨에게 희망이 생겼다. 2009년 6월께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조현병 탓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이 때부터 조현병 연구를 시작했다. 실제 환자에게 조현병 증상을 질문했고 의학서적과 인터넷을 뒤졌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2011년 10월 결국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정신과 전문의도 속였다.

다음은 병무청 차례였다. 병사용 진단서를 받은 병무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12년 4월 5일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낸 김 씨는 병역이 면제됐다. 인성검사, 우울증 자가진단 등으로 확인한 지능지수는 53. 60으로 코끼리보다 낮은 수치다. 김 씨는 병역을 면제받은 뒤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등 완벽한 이중생활을 유지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땐 부산에서 수입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김 씨의 사기극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다시 찾은 병원에서 들통났다. 조현병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하려던 그는 증세가 호전됐다는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 지능지수 53의 조현병 환자가 평균보다 높은 IQ 114로 회복되는 ‘기적’을 이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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