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호 지사대행 지역의원 방문
- 늘어난 SOC 예산 반영 요청

경남도가 국비 ‘사수’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통과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김도읍(자유한국당·부산 북강서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인 김한표(거제) 의원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간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통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결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및 도로건설 분야에서 4984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 도의 15개 주요 현안 사업에 21.5%인 107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중 미착공된 함양~창녕 구간 조기 시행을 위해 320억 원 늘어난 1520억 원,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에 160억 원 증액된 515억 원 등을 확보했다. 국토교통위에서 도로 분야를 포함해 도가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1529억 원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98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억 원 등도 추가로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보다 1829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 지키기다. 특히 규모가 큰 SOC 분야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SOC 분야 예산이 줄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14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9조600억 원과 비교하면 23%(4조3600억 원)가 감소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는 정부안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내년 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SOC 분야 증액을 요청한 각 지자체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다.

도는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액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SOC 분야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사권한대행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달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정부안에 편성된 경남도 지원 국비는 4조5980억 원이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