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는 고법 부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원에서 대법관-법원장-고등 부장-지방 부장-단독 및 배석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서열 구조의 핵심 고리로 여겨져왔다.

당장 내년 초 이뤄지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명맥이 사실상 끊긴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처럼 ‘승진’ 개념으로 이뤄져 온 ‘고법 부장’ 제도와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고법판사’ 제도로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 시기 등은 당장 확정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

이번 조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에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의 획기적 인사개혁 방안은 사법부에 커다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 초 한 차례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판사는 고법부장으로 보임된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