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평가 없이 일반재정 지원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대학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 권고 대상 대학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6개 등급 구분도 3단계로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학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계획은 기존 6단계로 구분되던 대학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약 60%)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감축 권고는 하지 않고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나머지 중 20%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지원하게 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대학에 권고하는 정원감축 규모는 2만 명 내외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16%에 불과했던 제재를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은 기본역량진단사업에서 6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최하위권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 중 2015년 최하위 등급, 기관평가 불인증에 해당하는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폐교를 검토한다.

평가 방식은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별 평가팀 운영방식에서 지표별 진단팀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간단해진다. 일반재정지원은 별도 평가 없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 불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엔 과도기적으로 대학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