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 고용 적고 교통정체 야기
- 지방세 징수도 1500만 원 그쳐
- 구의회 “수익 사회환원 해야”

개장한 지 6개월 된 부산 서구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민간투자사 배를 불리는 특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6월 개장한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서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바다 위 1.62㎞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부산 서구 송도 해상케이블카. 국제신문DB

송도 송림공원과 암남공원을 잇는 송도해상케이블카(1.62㎞)는 2015년 8월 서구와 부산에어크루즈(사업시행자 ㈜송도해상케이블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2013년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사업비 문제로 1년6개월가량 사업이 지연됐다. 민간투자사인 부산에어크루즈가 사업비 665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와 상가를 갖춘 뒤 서구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20년간 부산에어크루즈가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현재 송도해상케이블카는 개장 이래티켓 판매로만 17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이정향 서구의원이 서구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개장 후 6개월간 부산에어크루즈가 케이블카 티켓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1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수기(6~8월) 평일과 주말에 각각 3000~4000명과 8000~1만 명, 비수기(9~11월) 평일과 주말에는 2000~3000명, 6000~8000명의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했다.

문제는 이런 대박 행렬이 서구 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진영 서구의원이 확보한 ‘송도해상케이블카 지방세수 현황’을 보면 서구가 이 기간 거둬들인 세액은 지방소득세 1500만 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상·하부 상가의 임대 수익도 모두 부산에어크루즈의 수익에 포함된다. 티켓 매출액의 부가세는 국가 세금으로 잡힌다.

부산에어크루즈가 사업 효과로 내세웠던 서구 주민 고용률도 낮았다. 정규직 25명 가운데 7명, 외주업체 직원 91명 중 29명 등 서구 주민 고용률은 약 30%에 그쳤다.

반면 송도해상케이블카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 정체와 주차 민원 등 사회적 갈등은 큰 편이다.

민간투자사 계약 기간이 20년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보면 기업의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이 의원은 “지금 추세면 5년 내 투자금을 부산에어크루즈가 회수할 수 있는데 20년 씩이나 티켓 수익과 임대 수익을 가져가게 두는 건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도 “구청장이 실적 쌓기에 급급해 경제적 수익을 따지지 않고 민간투자사가 원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2014년 개장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에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를 제출해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8억 원을 넘게 기탁했다.

서구 조구공 건설과장은 “계약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것은 민간투자사와 벌인 협상의 결과다. 개장 초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 수를 기록한 것일 뿐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이 줄면 수익도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원들은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시설을 세우는 게 바림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