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보훈처 차원의 ‘적폐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비위 행위에 대한 축소 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비위 행위 발생 기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게 보훈처의 판단이다.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감스럽게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