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모 아닌 측근 단독범행…허남식 엘시티 유일 무죄 판결

2심서 무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7-12-21 19:45:3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3000만 원 전달” 이 씨도 감형
- 제3자 뇌물취득은 유죄 “엄벌”

- 부산고법 “금품수수 보고 이유
- 선거에 사용 동기 납득 어려워
- 이 씨 본인 품위 유지 가눙성”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엘시티 금품 수수’는 측근 이모(68) 씨의 단독 범행이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이 무죄를 받아 역설적으로 이 씨도 뇌물 수수 등 관련 혐의를 벗게 됐지만 재판부는 그 속에 포함된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콕 찍어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1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인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고위 공직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허 전 시장이 유일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제3자 뇌물 취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허 전 시장과 이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영복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이 돈의 사용처를 적은 문건과 이 씨가 “교도소 담벼락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전력을 다해 선거자금을 조달했는데 왜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느냐”며 허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등이 이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과 증거 대부분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 씨는 “여러 사업가 등에게 허 전 시장의 선거 자금을 받아 캠프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멘붕’에 빠져서 잘못 진술했다. 모금한 정치자금은 두 차례 걸쳐 이영복에게 받은 5000만 원뿐이고 캠프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또,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허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30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이 확인됐을 뿐 나머지 1800만 원은 골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 씨의 진술과 스스로 작성한 문건 외에는 증거가 없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씨가 이영복 회장에게 받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 비용·품위 유지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이 때문에 허 전 시장은 모든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이 돈의 성격이 허 시장을 의식한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허 전 시장과 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 수수 공소사실 속에는 제3자 뇌물취득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고 그에 대한 심리도 원심과 당심에서 충분히 이뤄져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로 감형됐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유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면했다. 

앞서 엘시티 금품비리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3년6월이 유지됐다. 정기룡(60) 전 시장 경제특보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6월로 감형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8. 8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3. 3‘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