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구는 노동부 권고 무시
- 심의 일정까지 다음 달로 미뤄
- 노동계 반발… 김해시는 47%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관련 지침과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실제 윤곽을 드러낸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 26일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27일 부산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각 지자체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해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상시·지속적 업무’(9개월 이상 근무, 향후 2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 종사자를 전환 대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이날까지 12개 지자체가 전환자를 결정했다.

12개 구·군심의위에서 전체 비정규직 2833명 가운데 1348명이 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 중 373명(28%)만 전환 결정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 기관은 지난 7월 실태 조사 당시 569명(42%)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전환이 결정된 것이다. 기장군이 152명을 심의해 53명(35%)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하구(대상자 104명, 49명 전환 결정, 47%) 북구(대상자 80명, 37명 전환 결정, 46%) 등의 지자체가 뒤를 이었다. 중구·해운대구는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이달 안에 심의위를 열지만 서구와 동구는 “대상자 직무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내년 1월로 심의위를 미뤘다. 도서관 사서, 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직원 등이 대부분 전환자로 결정됐다.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국비 지원을 계속 받거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을 우선순위 전환자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날 8차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60세 이상 기간제(상시업무) 사원에 대해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시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남 김해시는 심의 대상 760명 중 358명(전환율 47%)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를 마친 지자체들은 빠듯한 살림 속에 예년까지 정규직 전환이 1~3명 수준에서 이뤄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신장이라고 자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규모에 실망했다. 노동계는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백남운 사무국장은 “전남도는 443명 가운데 350명 전환을 결정했다. 부산지역 일부 기초지자체는 비공개 상태서 단 한 차례 심의위를 열어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전환 여부를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박동필 이선정 김민주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