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수 수질오염 개선 효과위해
- 수계위원회 역할 강화 등 추진
- 주민지원 확대는 공감대 필요”

부산 시민이 6680억 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했지만 낙동강 원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낙동강 하·폐수처리장의 배출 허용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조기 도입과 수계위원회 역할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다만 신규 취수원에 물이용부담금 사용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부임한 신진수(사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1일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청장은 “2000년 전후 페놀사건 등 낙동강 수질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을 때 실무담당자로 ‘낙동강수계법’의 제정을 주도했다”고 낙동강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낙동강 수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산업 고도화, 생활여건 변경 등으로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폐수처리장 배출허용기준에 TOC(총유기탄소) 조기 도입과 총량제에 TOC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COD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해 공개한다.

현재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신 청장은 개정안에 어느 정도 동의했으나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는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와 시민은 물이용부담금의 인상 없는 지원 대상 확대를 원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ｔ당 170원이다. 신 청장은 “부담금을 정해진 몇 곳이 나눠 가져가는데 대상이 늘어나면 지자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상류개발사업과 관련 상·하류 지자체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말 낙동강수계위 내에 신상생협력 유역관리포럼이 발족했다. 환경부는 수계위 자문위원회를 유역참여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그간 배제된 지역사회 및 주민을 참여시키고 사전 자문 및 사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신 청장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하는 ‘소통과 협력’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충남 보령 출신인 신 청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폐자원관리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자원순환국장 등 환경부 요직을 역임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