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민간위탁 보충협약은 무효”

국가, 이랜드 상대 운영권 소송…부산고법, 1심 뒤집고 승소 판결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2-01 21:49:4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랜드 위탁관리 계약 허위 인정
- 2039년까지 운영 보장도 무효”

국립대 최초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상업시설인 효원회관(효원굿플러스) 사업을 추진했다가 줄소송에 휘말린 부산대학교가 현재 시설 위탁관리자인 이랜드리테일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부산대학교 총장과 효원이앤씨 간 체결한 보충사업약정은 무효”라며 국가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원이앤씨와 이랜드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아닌 건물 전체를 위탁 관리한다는 운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효원이앤씨와 부산대가 2039년까지 이랜드의 위탁운영을 보장한 보충사업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보충사업약정은 효원이앤씨가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상실하더라도, 부산대가 위탁관리운영사인 이랜드리테일의 사용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효원이앤씨는 사업비를 대는 대신 2039년까지 운영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효원회관을 건립한 민간사업자다. 효원이앤씨는 건물 준공 후 임대 사업을 진행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부산대와 협의해 전문유통기업인 이랜드리테일에 이 건물 전체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이랜드 측에 건물 전체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하2~지상3층만 효원이앤씨가 이랜드에 위탁하고 4,5층은 효원이앤씨로부터 임대 받은 다른 법인이 이랜드에 전차를 주는 방식이었다.

보충사업약정 문제는 효원이앤씨가 사업비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자 농협은행이 부산대가 대신 상환해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부산대는 이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패소가 확정되면 부산대는 돈을 갚는 대신 건물을 넘겨받는다. 하지만 이랜드의 위탁관리계약이 지속되면 건물 인도 과정이 어려워진다. 이랜드와의 계약에 불리한 점이 있어도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부산대 관계자는 “보충사업약정이 무효로 확정되면 부산대가 이랜드 측에 위탁관리 재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랜드가 거부하면 명도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