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부산조례’ 윤곽

경실련 오늘 토론회 초안 검토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2-07 21:56:0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월세 상한, 프랜차이즈 제한
- 내달 시의원 4명 공동발의키로

낙후된 지역이나 상권이 활성화돼 주목받은 이후 원주민이나 상인이 임대료 상승에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산에서도 마련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와 시의회,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칭)에 담길 내용이 중점 논의된다. 작성된 초안을 보면 조례안은 우선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상권이나 지역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기능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안에서 세입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등 거대 자본이 구역 안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초안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어 차임(임대료) 인상 폭과 임대차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주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임차인 측에 쥐어줄 방침이다. 임대인 측에는 세제 혜택이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맺어진 상생협약의 이행과 추후 관리는 해당 구역이 있는 지자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난입을 막는 기능은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 ‘상생협의체’가 맡는다. 상생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안의 상인이 점포를 빼면 빈자리에 새로 들어오게 될 점포를 심사한다. 조례안은 손질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전진영(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