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부산조례’ 윤곽

경실련 오늘 토론회 초안 검토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2-07 21:56:0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월세 상한, 프랜차이즈 제한
- 내달 시의원 4명 공동발의키로

낙후된 지역이나 상권이 활성화돼 주목받은 이후 원주민이나 상인이 임대료 상승에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산에서도 마련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와 시의회,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칭)에 담길 내용이 중점 논의된다. 작성된 초안을 보면 조례안은 우선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상권이나 지역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기능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안에서 세입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등 거대 자본이 구역 안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초안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어 차임(임대료) 인상 폭과 임대차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주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임차인 측에 쥐어줄 방침이다. 임대인 측에는 세제 혜택이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맺어진 상생협약의 이행과 추후 관리는 해당 구역이 있는 지자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난입을 막는 기능은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 ‘상생협의체’가 맡는다. 상생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안의 상인이 점포를 빼면 빈자리에 새로 들어오게 될 점포를 심사한다. 조례안은 손질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전진영(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