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순실과 12개혐의 겹쳐…대통령 신분 중형 불가피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박근혜 재판 영향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19:55:2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코어스포츠 36억 원 뇌물
- 현대차 납품 계약 등 공모”
- 직권남용·대기업 출연금 요구
- 최 씨보다 무거운 형벌 관측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22) 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최 씨 소유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씨는 유죄로 인정된 현대차그룹의 최 씨 지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포스코와 GKL 등이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 씨 측 회사가 이익을 보도록 한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재인가 청탁을 받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다. 

이런 범죄 사실은 대부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등 행동으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령액이 1억 원을 넘을 때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삼성 승마지원 36억 원, 롯데그룹 면세점 재승인 청탁 해결 대가 70억 원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해 민간인인 최 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