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순실, 박근혜와 국정농단…안종범 수첩·馬(말) 뇌물 증거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판단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20:00:4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 유죄
- 삼성 승마지원 72억 원은 뇌물
-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 무죄

- 삼성 승계청탁 불인정 등
- 이재용 항소심과 달라 ‘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최순실(61) 씨의 재판에서는 다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 운영한 최 씨의 혐의의 유무죄 여부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었다.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안종범 전 靑수석. 연합뉴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추정하는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것이 최 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 재판에서 형량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삼성이 건넨 금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였다. 검찰과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등 총 433억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용역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6억 원과 말 구매 대금 등 총 72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오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 법원 1심선고 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요 혐의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대기업 출연금 강요 등

뇌물 공여

1심 선고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벌금

180억 원

1억 원

·

추징금

72억 원

4290만 원

70억 원

검찰 구형

징역 25년

징역 6년

징역 4년

벌금·추징금

약 1263억 원

1억4000여만 원

70억 원(추징금)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