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순실, 박근혜와 국정농단…안종범 수첩·馬(말) 뇌물 증거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판단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20:00:4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 유죄
- 삼성 승마지원 72억 원은 뇌물
- 영재센터 후원·재단 출연 무죄

- 삼성 승계청탁 불인정 등
- 이재용 항소심과 달라 ‘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최순실(61) 씨의 재판에서는 다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 운영한 최 씨의 혐의의 유무죄 여부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었다.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안종범 전 靑수석. 연합뉴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추정하는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것이 최 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 재판에서 형량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삼성이 건넨 금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였다. 검찰과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등 총 433억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용역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6억 원과 말 구매 대금 등 총 72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오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 법원 1심선고 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요 혐의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대기업 출연금 강요 등

뇌물 공여

1심 선고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벌금

180억 원

1억 원

·

추징금

72억 원

4290만 원

70억 원

검찰 구형

징역 25년

징역 6년

징역 4년

벌금·추징금

약 1263억 원

1억4000여만 원

70억 원(추징금)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