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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성범죄 건수 느는데…구속률은 하락

작년 검거 건수, 6년간 최고치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8-02-14 19:10:2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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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자 수, 2012년 절반 수준
- 경찰 “사이버 성폭력 증가 영향”

경남도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나 구속률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1339건으로 2012년 1063건보다 25.9%(276건) 증가해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014년 1338건을 기록한 뒤 2016년 1161건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

최근 6년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 또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94건, 1393명으로 2012년 921건, 954명보다 각각 40.4%(373건), 46.0%(439명)나 급증했다. 이로 인한 검거율은 지난해 96.6%로 2012년 86.6%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으로 구속된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구속자는 84명으로 2012년 164명보다 80명이나 감소했다.

검거 인원 대비 지난해 구속률도 6.0%로, 2012년 17.1%보다 11.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불구속 수는 지난해 1308명으로 2012년 790명보다 518명 증가하면서 불구속률이 지난해 93.8%를 기록해 2012년 82.8%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 경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채팅,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 사이버 성폭력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피해 신고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최근 6년간 경남도내 성폭력 범죄 

연도

발생건수

구속자 수

2012년

1063건

164명

2013년

1287건

183명

2014년

1338건

158명

2015년

1234건

148명

2016년

1161건

121명

2017년

1339건

 84명

※자료 :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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