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선박을 일본에서 직접 몰고 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A(57)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수입업체 대표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간 61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 중고선박을 직접 운항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통영항까지 150해리(280㎞)에 이르는 국제해역을 야간 항해까지 감행하면서 일부 선박에는 레이다나 GPS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직접 운항해 들여온 중고선박은 61척으로 이 중 30척은 5ｔ 미만의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이었다. 2ｔ이 되지 않는 소형선박과 선령이 최고 35년을 넘은 노후선박도 포함돼 있어 목숨을 담보로 대한해협을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형선박은 화물선에 적재해 운송하지만 이들은 운송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직접 운항해 수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선박안전법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입해 운항하는 경우 항해장비 등 최소한의 항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항해검사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출장을 의뢰하고, 공단 관계자가 현지를 방문해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비 때문에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