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환 닷새 만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검찰, 110억대 수뢰 혐의 외 다스 350억 비자금 등 적용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3-19 21:51: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측근 구속 형평성 등도 고려
-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김성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때 특수활동비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었다.

이를 비롯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110억 원대에 달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 원(500만 달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서 22억5000만 원,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 ABC상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자기가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 다스 관계사가 아들 시형 씨 소유의 SM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 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물증 제시에도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이 구속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비춰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시행 전인 1995년 구속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