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물증·진술로 ‘다스는 MB것’ 소명 판단

MB 구속영장 발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3-22 23:28:2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다스 차명보유하며 비자금 조성
- 특활비·뇌물수수 등 주요혐의도
- 혐의 부인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
- 선거법 위반 등 추가 기소될수도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다스 실소유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주요 혐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기 충분할 정도로 물증과 관계자 진술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비밀 금고’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1987년 현대건설 관리부장이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개인 돈 3억9600만 원을 건네며 다스 설립을 지시했다. 이후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임원 인사 등을 뜻대로 단행했다. 측근들이 다스에서 횡령한 비자금 348억 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과 고급승용차 구입 쇼핑비 같은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정경유착’ ‘국가 안보예산 사적 유용’으로 규정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범죄 금액이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귀속돼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속영장에 6개 혐의와 18개 안팎의 범죄 사실이 적시됐지만 보강 수사를 거치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에 특활비 5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윗선’으로 이 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사찰 의심 문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유출한 대통령기록물 중에 이념편향적 정책을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문건이 은폐돼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