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15개 혐의, 공범들 유죄…징역 20년 이상 선고 가능성

오늘 박근혜 1심 선고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4-05 19:36:1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순실과 11개 혐의 겹치고
- 블랙리스트·靑문건 유출 등
- 4개 혐의 연루자 공모 인정

- CJ 이미경 압박도 오늘 판단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공소 사실은 모두 18가지다. 이 가운데 공범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 공소 사실은 15가지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13가지 공소 사실에서 공모 관계다. 최 씨는 지난 2월 11가지 공소 사실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지급한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받고, SK에는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서도 공범 관계다. 이런 최 씨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머지 5가지 공소 사실 중 4가지도 이미 다른 국정 농단 연루자들의 1, 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의 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는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과 측근이 조직·계획적으로 이런 차별 대우를 한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중간 전달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최 씨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상당수 혐의가 겹치는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 등 다른 공범도 유죄 선고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소 최 씨의 징역 20년을 상회하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CJ 그룹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는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압박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