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피고인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명시

110억 뇌물, 350억 횡령 등…검찰, 16개 혐의 구속기소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4-09 20:09:5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정 서는 4번째 前 대통령

검찰이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기소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기소되는 비극도 23년 만에 재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조세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죄명으로 16개 혐의가 적시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민간의 이권 청탁금 등 111억 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명시했다.

삼성 뇌물액 다음으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기관장 선임, 우리금융지주회장 연임을 바라고 이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건넨 22억6000만 원이 가장 큰 액수다. 이 밖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2억 원)도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횡령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 직원 급여(4억3000만 원), 여행경비와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5억7000만 원),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5400만 원)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된 바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