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울중앙지법, 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불법 지원) 재판부 변경

형사27부 MB 재판 겹쳐 부담, 내달 3일 첫 공판 전념할 듯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4-25 19:42: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사건이 배당되면서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이 전 대통령 재판부인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사건을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재판부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라며 “형사 27부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이미 맡은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지난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양측 모두 “일반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압박해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도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새로 이 사건을 맡게 된 형사28부는 34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대우조선 해양 분식회계 묵인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등의 재판을 맡아왔다.

이 전 대통령 사건에 전념하게 된 형사 27부는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