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월 확정

박근혜 공범 중 첫 대법원 판결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4-26 19:39:1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과 같이 유출된 청와대 문건 총 47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 2심은 나머지 33건을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문건은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을 압수수색해 발견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1, 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대법원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직간접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지 않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