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실형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 2년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5-23 21:51:14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같은혐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규명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 기능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준비하고 검찰이 거짓 자료를 가져가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요구한 원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지시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는 김 전 단장을 제외한 피고인 모두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지검장과 김 전 단장, 이 검사는 댓글 사건 중요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을 거짓으로 해외에 출장을 보내 도피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4. 4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5. 5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6. 6변성완 전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 부시장 나란히 2위
  7. 7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8. 8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9. 9미국 2월 일자리 38만개↑…고용시장 회복 '가속화'
  10. 10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1. 1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2. 2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3. 3변성완 전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 부시장 나란히 2위
  4. 4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5. 5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6. 6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7. 7“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8. 8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9. 9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10. 10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8. 8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4. 4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5. 5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6. 6금융기관 사칭해 스마트폰 4만 대 해킹 포착...보완 관리 만전 기해야
  7. 7부산 강풍주의보…창문 깨지고 간판 떨어지고 사고 잇달아
  8. 8‘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9. 9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10. 10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4. 4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5. 5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지적장애 민정 양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