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폭언,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일우재단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우재단 이명희 전 이사장. 연합뉴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11시 40분 경 풀려났다. 풀려난 직후 종로경찰서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한 채 귀가했다.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경찰, 검찰, 세관, 출입국 당국 등의 조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kim9****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이명희가 한 행동에 다툼이 있다고?”라며 “영상물을 보고도 그런 판결이 나오냐”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hui3****을 사용하는 누리꾼 또한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답답해서 잠을 못잤네요”라고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