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 등 제재 대상 대학을 가려내는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부산지역 7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살생부’에 이름이 오르는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심의 가(假)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지역 진단 대상 일반대학 14개교 중 10개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했다. 전문대는 진단 대상 8개교 가운데 5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됐다. 전국으로 보면 진단 대상 320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개교) 가운데 64%인 207개교(일반 120, 전문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고 정부가 시행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한다. 이름과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부실대학을 가려내고 재정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여전하다. 역량 진단은 대학에 청사진인 동시에 살생부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가 내려진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지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일반재정도 지원받는다. 특수목적 대학재정 지원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그러나 ‘역량강화대학’이 되면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일반재정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한 일부 대학에만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로 지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는 물론 일반재정 지원,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 모두 제한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재정을 일부 지원한다. 재정지원대학 유형 Ⅱ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1단계 진단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가결과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학에 2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심의하기 위해서다. 1단계 확정 결과 때도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2단계 진단으로 넘겨진다. 2단계 진단에서는 역량강화대학, 제정지원제한대학으로만 분류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의 부정·비리 감정 작업에 따라 예비자율 개선대학도 오는 8월 최종 결과에서 다른 분류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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