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전쟁·천재지변 등 이유로
- 곤궁에 빠진 이재민 많았지만
- 최근엔 인종·정치적 난민 많아
- 제주 국내 첫 대규모 난민 신청
- 뜨거운 논쟁… 세계 이목 집중
최근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난민 신청이 접수된 건은 처음이기에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다. 더불어 한국 정부의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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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를 촉구하는 집회(왼쪽 사진)와 난민 수용 허용을 주장하는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난민이란?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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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 |
20세기 이후 난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약 150만 명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난 것이 최초다. 이후 1934년 독일 나치정권이 히틀러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자, 약 250만 명의 난민이 독일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트 피플’로 불리는 베트남 등지의 인도차이나 난민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베트남 전쟁(1960~1975년)이 시작된 후 1970년대 초반부터 보트로 베트남을 탈출한 난민들을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한 ‘보트 피플’은 약 100만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 바다 위에서 헤매다가 식량 부족과 태풍 등으로 상당수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지난해 12월 12일 자 21면 참조) 또한 이스라엘과의 영토 분쟁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 5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약 2000여 년 동안 그 곳에서 살아왔던 아랍인들이 갑자기 영토를 잃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가자 시리아 레바논 등지의 수용소에서 난민으로 생활하게 됐다.
1990년에는 르완다의 부족 간 갈등으로 촉발된 분쟁이 내전으로 확산되자, 3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 했다. 르완다 난민들은 인근 우간다, 자이르 등으로 피신했지만 극심한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다.
■난민들을 위한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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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로힝야 난민과 팔레스타인 난민들. 국제신문DB |
이처럼 국내외 분쟁으로 인해 난민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 혁명 난민에 대해 당시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해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 여권)를 발급토록 했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립해 난민보호에 나섰다.
1946년 UN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해 2차 세계대전 피해자와 정치적 추방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행했으며,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1951년에는 UN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치해 난민보호를 위한 보조기관으로 지원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UN 난민기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세계 난민 수는 5000만 명을 넘어섰다. 난민을 수용하는 데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독일과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낯선 이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한 이질감도 높아지고 있다.
500명이 넘는 대규모 난민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한국에서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국 역시 식민지배와 전쟁을 경험했기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난민 수용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곧 난민 수용의 문제는 정부의 외교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예멘 난민들의 입국과 관련, 최근 난민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써 볼까요
- 난민이란?
- 난민 발생의 역사
- 국제사회의 난민 지원책
- 한국은 난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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