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보경찰 사찰 통제 준법지원감시팀 신설

경찰청, 정보보고서 점검·평가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8-07-04 19:57:5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활동 위축 없게 상담창구 마련
- 모니터링 결과 DB 축적·공유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를 막기 위한 통제기구가 설치됐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정보경찰 다짐대회 및 준법지원감시팀 발족식’을 열고 준법지원감시팀 활동을 시작했다.

이 팀은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점검해 사찰성 정보수집 여부와 사생활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개인정보 침해 여부, 정치관여 등 직무범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해 매달 평가보고서를 적는다.

지방청 정보과 등 각 정보부서에서도 사찰 요소나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준법지원팀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선 정보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본청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구체적 사안과 관련한 법 해석과 적용, 특정한 정보활동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정치 관여 발생 가능성 등 법률 검토 문의에 응하게 했다.

준법지원팀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척하고 각 지방청에서 교육을 시행해 내용을 공유한다. 경찰은 준법지원팀 운영 상황을 보고 본청 정보국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과 통제를 맡길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정보경찰 다짐대회’에서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킬 원칙과 의무 등을 반영한 ‘정보경찰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이 강령에는 ‘공공 안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만 수집한다’ ‘직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 정보활동을 한다’ ‘신분과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한다’ ‘사인 간 분쟁 개입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경찰은 모든 정보경찰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두 시간 이상 포함하고,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정보경찰 인권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