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위축 없게 상담창구 마련
- 모니터링 결과 DB 축적·공유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를 막기 위한 통제기구가 설치됐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정보경찰 다짐대회 및 준법지원감시팀 발족식’을 열고 준법지원감시팀 활동을 시작했다.

이 팀은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점검해 사찰성 정보수집 여부와 사생활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개인정보 침해 여부, 정치관여 등 직무범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해 매달 평가보고서를 적는다.

지방청 정보과 등 각 정보부서에서도 사찰 요소나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준법지원팀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선 정보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본청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구체적 사안과 관련한 법 해석과 적용, 특정한 정보활동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정치 관여 발생 가능성 등 법률 검토 문의에 응하게 했다.

준법지원팀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척하고 각 지방청에서 교육을 시행해 내용을 공유한다. 경찰은 준법지원팀 운영 상황을 보고 본청 정보국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과 통제를 맡길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정보경찰 다짐대회’에서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킬 원칙과 의무 등을 반영한 ‘정보경찰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이 강령에는 ‘공공 안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만 수집한다’ ‘직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 정보활동을 한다’ ‘신분과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한다’ ‘사인 간 분쟁 개입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경찰은 모든 정보경찰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두 시간 이상 포함하고,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정보경찰 인권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