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를 받고 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가한 바 있다.

또 안태근 전 검사장과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