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갔다 와서 죽여버린다.” 관악산에서 폭행을 당한 여고생 A씨의 신고에 대한 가해자들의 반응이다.

경찰은 관악생 폭행 가해자 학생들이 폭행 이후에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폭행 여고생 A씨의 언니는 “(가해자들이)미성년자이다 보니 처벌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범죄를 지어도 성인과 달리 20년이 최고 형량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 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잠시 소년원을 갔다 오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은 공감하나 무조건적인 보호가 해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 16건에, 7만 8000여 명이 참가하여 소년법 강화 및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