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교육투자 강남구 218억 · 부산진구 3억

구·군 경비지원액 서울과 격차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7-11 20:20:14
  •  |  본지 1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16곳 다 합쳐도 248억
- 지방세의 2% 미만 9곳 달해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구·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비 순위에서 하위 10곳 중 8곳이 부산일 정도로 지역 지자체의 지원이 저조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의 기본 조건이 교육 환경인 만큼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내놓은 2018 교육동향 분석보고서 ‘부산지역 자치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지역 16개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총액은 248억 원이다. 이는 2016년 154억 원에 비해선 크게 증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전체 경비의 절반이 넘는 128억9800만 원이 기장군 예산이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사하구는 19억7230만  원(지방세 대비 3.55%)을 편성한 반면 가장 적은 부산진구는 3억2820만 원(0.46%)에 그쳤다. 16개 구·군 중 교육경비 예산이 지방세의 1%도 되지 않는 곳이 3곳이며 1~2%도 6곳에 달한다.

서울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지역 기초자치구의 2015년 교육경비지원 편성액은 1724억 원이다. 가장 많은 강남구가 177억 원이고, 가장 적은 금천구도 29억 원을 책정했다. 2018년엔 강남구가 218억 원, 금천구가 5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1곳의 지원액과 부산 전체 금액이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현재 부산지역 기초자치구·군의 조례를 보면 기장군(전전년도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과 연제구(당해 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경비지원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10%’로 명시했다. 이처럼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데다 상한선 자체도 낮은 상황이다. 대부분은 이 상한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교육 사업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세월호 국가책임…희생자 1인당 2억 위자료”
지금 법원에선
국가책임 일부만 명시…희생자가족 눈물 닦아주기 ‘머나먼 길’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주민 생활·마을 개발 함께해야
세계유산 지정된 한국 산사 더 가꿔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입장 변화 오거돈…시간벌기냐, 전략적 후퇴냐
북미 ‘핑퐁 전술’…트럼프 “내달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도”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미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구 여행 外
인창요양병원 치과 진료 과목 개설
단체장의 신년 각오 [전체보기]
하창환 합천군수
안상수 창원시장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비슈누와 비너스 : 충기의 신
티폰과 태풍 : 타이푼 등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땅이 갑자기 폭삭…난개발의 역습 ‘싱크홀’
“난민 국민안전 위협” vs “인도주의로 포용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반려견 동반 해수욕 논란 ‘솔로몬 해법’ 없을까
VAR·언더독…알고 보니 월드컵 더 재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노점, 혼잡구역 봐주고 변두리만 단속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아라홍련의 자태
수국아, 밤새 잘 잤니?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