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16곳 다 합쳐도 248억
- 지방세의 2% 미만 9곳 달해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구·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비 순위에서 하위 10곳 중 8곳이 부산일 정도로 지역 지자체의 지원이 저조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의 기본 조건이 교육 환경인 만큼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내놓은 2018 교육동향 분석보고서 ‘부산지역 자치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지역 16개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총액은 248억 원이다. 이는 2016년 154억 원에 비해선 크게 증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전체 경비의 절반이 넘는 128억9800만 원이 기장군 예산이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사하구는 19억7230만 원(지방세 대비 3.55%)을 편성한 반면 가장 적은 부산진구는 3억2820만 원(0.46%)에 그쳤다. 16개 구·군 중 교육경비 예산이 지방세의 1%도 되지 않는 곳이 3곳이며 1~2%도 6곳에 달한다.
서울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지역 기초자치구의 2015년 교육경비지원 편성액은 1724억 원이다. 가장 많은 강남구가 177억 원이고, 가장 적은 금천구도 29억 원을 책정했다. 2018년엔 강남구가 218억 원, 금천구가 5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1곳의 지원액과 부산 전체 금액이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현재 부산지역 기초자치구·군의 조례를 보면 기장군(전전년도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과 연제구(당해 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경비지원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10%’로 명시했다. 이처럼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데다 상한선 자체도 낮은 상황이다. 대부분은 이 상한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교육 사업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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