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패용’‘망실’…어려운 조례 용어 알기쉽게 바꾼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공문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8-07-11 20:02:3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접 영향 미치는 국민 불편
- 동래구 등 지자체 개정 나서
- 일본·한자식 표현 우리말로

부산의 각 지자체가 ‘지득한’이나 ‘망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순화한다. 법령 조례에 있는 이 같은 표현들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자체 정비에 나섰다.

부산 북구는 11일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치조례 등에 일본식 문장과 한자어가 많아 시민 이해 차원에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조례 제12조(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에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고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각 지자체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지방분권 확산과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어려운 법령용어 등으로 기업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이렇게 정비된 법규는 2012년 8만1954건, 2013년 8만5695건, 2014년 8만7163건, 2015년 9만1243건, 2016년 9만500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수정한 표현은 공통적으로 한자어가 많다. 영도구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남구는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망실’을 ‘분실’로, 중구는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수정한다.

일본식 표현도 수정 대상이다. 동구는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의하여’를 ‘따른 ’으로, 동래구는 ‘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바꿨다.

특히 동래구는 ‘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의 ‘불입’을 ‘납입’으로 바꾸는 등 올해 8개 조례에서 19개 일본, 한자식 표현을 한글로 다듬었다. 하나의 조례에서 많게는 4개까지 수정된 것도 있다. 동래구에만 조례와 규칙 등 법령이 총 355개인 것을 감안할 때 부산 16개 구·군 법령에서 수정해야 할 단어는 최소 수천 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일수록 우리말로 쉽게 풀어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김영선(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법률과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작성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아는 우리말로 변환될수록 국민 의식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 부산 지자체별 바뀌는 조례 용어

구군

조례명

개정 전

개정 후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게기된

규정하는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지득한

알게 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준용한다

따른다

남구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망실

분실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요되는

필요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패용하여야

달아야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이하지

다르지

강서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질등급

장애등급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