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패용’‘망실’…어려운 조례 용어 알기쉽게 바꾼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공문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8-07-11 20:02:3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접 영향 미치는 국민 불편
- 동래구 등 지자체 개정 나서
- 일본·한자식 표현 우리말로

부산의 각 지자체가 ‘지득한’이나 ‘망실’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순화한다. 법령 조례에 있는 이 같은 표현들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자체 정비에 나섰다.

부산 북구는 11일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치조례 등에 일본식 문장과 한자어가 많아 시민 이해 차원에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조례 제12조(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에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고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각 지자체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지방분권 확산과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어려운 법령용어 등으로 기업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이렇게 정비된 법규는 2012년 8만1954건, 2013년 8만5695건, 2014년 8만7163건, 2015년 9만1243건, 2016년 9만500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수정한 표현은 공통적으로 한자어가 많다. 영도구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남구는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망실’을 ‘분실’로, 중구는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수정한다.

일본식 표현도 수정 대상이다. 동구는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의하여’를 ‘따른 ’으로, 동래구는 ‘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바꿨다.

특히 동래구는 ‘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의 ‘불입’을 ‘납입’으로 바꾸는 등 올해 8개 조례에서 19개 일본, 한자식 표현을 한글로 다듬었다. 하나의 조례에서 많게는 4개까지 수정된 것도 있다. 동래구에만 조례와 규칙 등 법령이 총 355개인 것을 감안할 때 부산 16개 구·군 법령에서 수정해야 할 단어는 최소 수천 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일수록 우리말로 쉽게 풀어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김영선(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법률과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작성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아는 우리말로 변환될수록 국민 의식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 부산 지자체별 바뀌는 조례 용어

구군

조례명

개정 전

개정 후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게기된

규정하는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지득한

알게 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준용한다

따른다

남구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망실

분실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요되는

필요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패용하여야

달아야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이하지

다르지

강서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질등급

장애등급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